허위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진술,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털어놓은 말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불거진 사건 하나가 큰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진술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로, 단순한 상담 중 발언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고충상담관과의 상담은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타인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을 초래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부대 여단장이었던 대령 A는 여단 직할부대에 근무하던 여군 하사 B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