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은? A는 만 13세입니다. 어느 날 A는 동네 친구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B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 하였으나, B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A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13세인 A가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A가 한 행위 자체만 보면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 더보기 군인의 직무수행 관련 사고와 국가배상 책임 사례 1. A 대위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여 퇴근하던 중 위병근무자 B 일병의 과실로 차단기 장치가 차량 위로 떨어져 전면부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A 대위는 B 일병의 과실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2.민간인 C는 작업을 위해 부대에 들어와 차량을 영내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영내 도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D 일병의 예초기 날에 튄 돌멩이로 인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C는 어떻게 차량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제도란?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근길이 점점 두려워지고, 회의 시간이 긴장으로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 갈등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에 그 경계는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업무상 질책인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것 아니야?"라며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기록과 증거 수집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 더보기 민법상 보호의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됩니다. 민법상 보호의무는 바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채권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급부의무 외에도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보호의무가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