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서울중앙지법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2021년에는 몇 달 간격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과 관련한 우리나라 법원의 두 가지 상반된 판결들이 나왔다. 1월달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은 국가면제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손을 들어준 것이고, 4월달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은 국가면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소를 각하시킨 것이다. 두 판결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4월달의 판결의 핵심은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면, 外國인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더보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국제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중대한 인권침해 등 강행규범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면제 내지 주권면제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의 핵심 쟁점이며, 이는 우리에게 주권과 인권 중 무엇이 더 중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Ferrini 사건이 그러했듯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제법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 중에서 확정된 사건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4부의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은 비록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양측이 항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