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무사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판단과 그 의미 "공무원의 권한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논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1년 대법원이 선고한 기무사 댓글조작 사건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군대 내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댓글 공작의 시작과 논란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대원들로 구성된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정치적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 더보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한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느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23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요 구성요건으로는 ① 공무원, ② 직권남용, ③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④ 권리행사방해 입니다. 공무원직권남용죄의 주.. 더보기 고충신고의 제한과 인권침해 지휘관 A는 병사 B가 군 홈페이지의 인권존중센터에 접속하여 부대 내부에서 겪은 부조리와 고충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사들을 집합시켜 "부대에는 지휘체계가 있는데,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해야지! 신고센터 같은 곳에 바로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병사들에게 다른 계통으로 영내 부조리나 고충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휘관 A의 조치는 정당한 것일까요?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할 지휘관은 많지 않겠죠. 어쩌면 모든 지휘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지휘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에게 신고해 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선 군에서 고.. 더보기 군기훈련 중 이상증세를 호소할 경우 지휘관 A는 훈련 도중 잘못한 병사 B, C를 불러 훈계한 후 둘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20회씩 2회 반복하는 군기훈련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군기훈련을 하던 중 C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지휘관 A에게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잠시 쉬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는 규정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군기훈련이며 B는 이상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휘관 A의 이런 조치는 적절한 것일까요? 군기훈련의 합법성우선 지휘관 A가 훈련 도중 잘못한 병사들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군기훈련은 군기확립을 위해 지휘관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중 하나입니다. 법률에서 군기훈련의 근거를 직접 마련해 놓고 있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군기훈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