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종법사의 종단 변경과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해당 여부 군종법사가 조계종 종헌에 위반되는 결혼을 하고 군종법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한 경우에 이를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2019년 대법원 판결은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의 계율을 위반해 승적이 박탈된 후 다른 종단으로 전종한 사례를 둘러싸고 과연 이러한 상황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1998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되었고, 2005년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조계종은 2009년 종헌을 개정하면서 군종장교의 혼인도 금지하게 되었지만, 개정된 종헌 시행일인 2009년 5월 16일 이전에 혼인한 군승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승려 지위를 유지시켰습니다.한편 A씨는 개정된 종.. 더보기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건 군 복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신병교육훈련에 입소한 초기에는 긴장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병교육훈련 중 아들이 입원했음에도 군부대에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2019년 발생한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 사실 미통지 사건"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알 권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인권위 결정, 그리고 그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훈련소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침묵2017년 A훈련병은 신병교육 중 폐렴 증세로 군 병원에 약 일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은 입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훈련병이 입원 중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 더보기 침략범죄: 최고의 국제범죄로 불리는 이유 "침략범죄는 왜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로 여겨질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핵심 범죄 중에서도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80여 년 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침략범죄를 최고의 국제범죄 (supreme international crime)라고 평가하면서 침략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단죄하였습니다. 오늘은 침략범죄가 최고의 국제범죄로 불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략범죄란 무엇인가?침략범죄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타국에 대해 불법적 무력공격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영토 점령, 무력 침공, 군사적 봉쇄 등이 포함됩니다. 침략범죄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 사용을 통해 다른 국가의 ..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핵심범죄(Core Crimes) 소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재판소입니다. 그런데 "ICC가 다루는 범죄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ICC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4대 핵심 범죄(Core Crimes)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집단살해죄(Genocide)집단살해죄란, 특정 인종, 민족, 종교, 또는 국적 집단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살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집단의 생활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무엇이 다를까? "ICC와 ICJ, 둘 다 국제재판소라는데... 뭐가 다르지?"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역할, 관할, 설립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법정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02년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소입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보기 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침략범죄를 다루게 되었을까? 도입부: 전쟁을 시작한 죄는 누가 심판하는가?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민간인입니다.전장에 내몰려 죽어가는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을 결정한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전쟁의 책임을 질까요?우리는 전쟁 중 자행된 학살, 고문, 성폭력 같은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제적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그 자체를 "불법적으로 시작한 행위", 즉 침략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이 질문은 국제사회에서 오랜 시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제도적 결실이 바로 국제형사재판소(ICC)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를 다루게 된 이유1. 뿌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 있다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은 뉘른.. 더보기 음주측정 방해행위, 이제는 처벌 대상! A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 몇 잔을 마셨습니다.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최근 뉴스에서 본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떠올렸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캔맥주를 급히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언제 올라갔는지 불분명해져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A 씨의 이런 행동이 앞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술타기" 수법이 일부 음주운전자의 법망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히 처벌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란?최근 일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경.. 더보기 침략범죄란 무엇인가? - 역사적 발전 과정과 국제법적 정의 전쟁은 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현상이지만, 모든 전쟁이 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중에서도 특히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어떤 무력 사용이 침략범죄로 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재판에서 처음 등장한 이 개념은,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 어떻게 발전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침략범죄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 국제법적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침략범죄란 무엇인가?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란 쉽게 말하여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더보기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