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복무 첫 기각 결정에 대한 단상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흥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기사(동아일보, 2021. 5. 4. A12면)에 따르면,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 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도 했단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밝힌 기각 사유가 흥미롭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 더보기 외교관의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인정범위는 어떠한가?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의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관에게 인정되는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인정범위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외교관에 대하여는 접수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당초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후 점차 공관의 불가침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6세기 말 유럽에서는 외교관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이 그를 파견한 타국의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오늘날에는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의해 규..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어떤 기구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무엇이 다른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로마규정의 발효에 따라 개인의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인류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법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국제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에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재판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도쿄 전범재판을 통해 비로소 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단죄하였지만, 각 재판소는 종전 후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소급처벌 논란이 일었고, 또한 재판은 근본적으로 승전국에 의해 패전국 지도자들을 처벌한 것이어서 승.. 더보기 민법상 보호의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됩니다. 민법상 보호의무는 바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채권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급부의무 외에도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보호의무가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 더보기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소지만 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가?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과 함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여 다운로드받아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만 한 경우에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하여 청소년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법률가들에게는 아청법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더보기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요즘 업무를 하다가 혹은 공부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들을 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은 정보나 아이디어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업무 중 다루게 되는 법률지식들을 정리해 둔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법률지식을 축적하며, 나아가 그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블로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각자가 살고있는 우물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우물의 크기를 조금씩 확장하고, 다른 우물에 살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