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반응형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세세한 경위 사실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한다. 
•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을 경우 이러하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