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디지털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람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성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개정된 아청법에는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주요 내용과 보호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그루밍이란?
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3. 처벌되는 구체적 행위들
4. 처벌 기준과 예방을 위한 노력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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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 성폭력은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그루밍 성폭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청소년과의 실제 만남 없이도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해 성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협박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 보호자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온라인 그루밍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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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특히 성적 유인·권유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의 접근을 차단하고,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3.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법의 주요 규제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시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발언을 반복하여 대화를 이어가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성적인 내용을 지속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2) 성적 행위 유인·권유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강력히 규제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 자위 행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할 경우, 이는 성착취 목적 대화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처벌 기준과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행위 유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성범죄 대응 교육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성착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맺음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법의 내용을 알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재 외에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미성년자들이 성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