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과 추행의 기준: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추행의 의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단순한 예의나 매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져야 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판단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9도3341 판결과 2019도12282 판결을 통해 추행의 정의와 판단 기준, 인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추행이란 무엇인가?

2. 추행의 판단기준: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고려

3. 대법원이 인정한 추행 행위의 사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4.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법적 판단의 중요성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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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행이란 무엇인가?

추행은 우리 법체계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사회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아닌, 성적 영역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넘어서 강제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추행의 판단 기준: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고려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3341 판결에 따르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성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족, 상사와 부하, 친구 등 관계의 특성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상황도 추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행위가 이루어진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성적 도덕관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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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이 인정한 추행 행위의 사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에서는 특정한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추행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겹쳐 잡는 행위
•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
•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추행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앞서 살펴본 요소들을 종합하여 특정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추행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4.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법적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넘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추행 판단에서 법원은 사회적 도덕관념과 피해자의 위치를 고려합니다. 이런 종합적 판단은 추행이 단순히 개인적 불쾌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세밀한 판단을 통해 추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법적 기준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